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건수가 20만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1일 한국은행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건수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0만5천114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음.

특허 출원의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011년 16.4개월, 2012년 14.6개월, 올 상반기 13.9개월로 점차 짧아지는 추세임.

상반기 기준 지식재산 출원 건수는 2008년 18만4천831건, 2009년 17만1천943건, 2010년 16만8천267건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임.   그러나, 2011년 17만2천93건, 2012년 19만3천623건으로 출원 건수가 다시 증가 추세에 돌입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20만 건을 돌파하여, 3년째 증가  추세임.

올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분포를 보면 전체 20만5천114건 중에서, 특허가 9만3천207건으로 45.4%를 차지하고, 상표는 7만2천951건 (35.6%), 디자인은 3만3천641건 (16.4%),  실용신안은 5천314건(2.6%) 임.

상반기(7월 5일 기준)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기업을 보면 대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3천58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엘지전자(1천382건), 엘지화학(1천156건), 현대중공업(785건), 삼성전기(687건), 엘지디스플레이(657건) 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들 중에는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424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함. 

상반기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전기 및 전자가 30.7%로 가장 많았음.   그 뒤로 석유화학(23.4%), 금속(11.2%), 기계 및 장비(9.5%) 분야의 특허출원이 많았음.

그러나, 이와 같이 특허 출원은 증가세이지만 지적재산권 수지는 악화되었다고 보고됨.   한국은행의 '한국 지식재산권수지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의 지적재산권 수지는 49억5천만달러 적자였으며, 전년도 29억6천만달러 적자보다 더 크게 악화되었음.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선 특허권 사용료로만 28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음.   이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분양의 한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해외특허의 사용료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노충식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지적재산권 수지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한국형 지적재산권 전문거래 업체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함.

<표> 특허 출원 상위 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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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연간          │     2012년 연간           │   2013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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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출원인       │ 건수  │    출원인        │ 건수 │   출원인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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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성전자        │5,786  │   삼성전자      │6,418 │  삼성전자    │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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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엘지전자        │3,140  │  현대자동차    │2,721 │  엘지전자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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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대자동차      │2,755 │ ETRI              │2,563 │  엘지화학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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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엘지이노텍      │2,712 │   엘지전자      │2,560 │ 현대중공업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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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TRI              │2,303  │   삼성전기      │2,057 │  삼성전기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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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G디스플레이  │2,064  │   엘지화학     │2,048  │LG디스플레이│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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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삼성전기        │1,979  │    포스코       │1,997  │ 삼성중공업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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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포스코           │1,789  │  현대중공업    │1,973 │ 현대자동차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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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현대중공업      │1,600 │ LG디스플레이  │1,888 │  현대제철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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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퀄컴            │1,411 │삼성디스플레이│1,717  │ 엘지이노텍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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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허청

(서울·세종=연합뉴스) 방현덕 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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