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이 2025년 10월 8일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선행기술 검색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사 전에 AI 도구를 활용해 선행기술을 자동 검색하여 심사 품질 향상·응답 시간 단축·심사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 운영 기간: 2025-10-20 ~ 2026-04-20
1️⃣ 프로그램 참가 대상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출원 유형: 35 U.S.C. § 111(a)에 따른 원출원·비계속출원·비가출원 실용특허
- 출원 시기: 2025-10-20 ~ 2026-04-20
- 출원 방법: Patent Center 전자출원
- 서류 형식: DOCX 제출 요건 충족
제외 대상
- 계속출원(continuation/divisional/CIP)
- 35 U.S.C. § 371의 PCT 국내단계
- 디자인·식물·재발행 출원
접수 규모
📊 총 접수
최소 1,600건
🏢 TC별
각 TC당 최소 200건
⏰ 조기 종료
TC별 쿼터 초과 시 조기 종료 가능
2️⃣ 프로그램 활용 방법
참가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37 CFR § 1.182, Form PTO/SB/470
- 수수료 납부 — 37 CFR § 1.17(f)
| 출원인 |
수수료 |
| Large (대기업) |
$450 |
| Small (소기업) |
$180 |
| Micro (스타트업, 개인) |
$90 |
- 출원일 당일 제출 — Patent Center 전자제출
- 신청 심사 — 사전심사 완료 후 결정(보완 기회 없음)
AI 검색 프로세스
- 입력: CPC, 명세서, 청구항, 요약
- 검색 대상: US 특허/공개, 외국 특허(FIT)
- 학습: 공개 특허데이터·분류·인용·인간유사도(출원인·발명자·양수인은 제외)
- 보안: 35 U.S.C. § 122(a) 기밀성
ASRN 수령 후
- 관련 문헌 최대 10건(관련성 순)
- 문헌번호/날짜/발명자/CPC 제공
- PPUBS 검색용 쿼리 문자열
- ASRN은 35 U.S.C. § 132의 공식 통지가 아님
- 응답 의무 없음, 사본 자동 편철 없음
- IDS 제출 필요
3️⃣ 출원인의 전략적 조치
- 예비보정 — 37 CFR § 1.115 (MPEP § 714.01(e))
- 심사 연기 — 37 CFR § 1.103(d) (MPEP § 709)
- 포기 신청 — 37 CFR § 1.138(d) (MPEP § 711.01)
- IDS 인용 — 37 CFR §§ 1.97–1.98 (MPEP § 707.05, § 1302.12)
전략적 이점 & 고려사항
- 조기 특허성 평가 및 보정으로 라운드 축소
- RCE 가능성↓, 전체 비용/기간↓
- 선행기술 고려한 강한 청구항
- 신청 수수료 대비 효과적 선행기술 검토
- 복잡 분야는 맞춤 검색이 유리할 수 있음
- ASRN 검토/IDS 편입 프로세스 필요
📋 평가와 향후 계획
GAO 원칙(목표·데이터·성과·확장·소통)에 따라 평가 예정(참조: GAO-16-438).
📞 문의
- AutomatedSearchPilot@uspto.gov
- Form PTO/SB/470, Patent Center
- Federal Register Vol. 90, No. 195 (2025-10-08)
이 프로그램은 특허 실무에 AI 도구를 통합하는 첫걸음입니다. 참가 시 이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문의는 채현경 변리사에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