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컬럼
정부 지원 사업 특허 활용 전략
2025.07.10 00:22
1. 특허의 중요성 및 가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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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항상 **가점(플러스 요인)**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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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제출 서류에는 특허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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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보다는 등록된 특허가 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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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사실상 가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업이 사업에 신경 쓰고 있다는 어필 정도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획득의 두 가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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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구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연구한 자료를 통해 특허를 내는 방법입니다. 직접 출원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검증 및 대리 출원할 수 있으며, 이때 변리사는 연구 결과가 특허로 잘 등록될지 검토하고 대리 출원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출원의 확장을 위한 해외출원 전략에 대해서도 컨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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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능력은 없지만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경우: 변리사와 소통하여 사업 내용에 맞는 특허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변리사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 출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특허 매매 (구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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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특허 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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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테크 브릿지' 사이트를 통해 사업 관련 특허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대학 교수님이나 대기업의 연구 자료로 올라온 특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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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공무원들이 특허 구매를 연계하고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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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간 특허 매매도 가능하지만,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가져올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균 시세에 맞춰 변리사를 통해 정확하게 권리 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프트웨어 저작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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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이 당장 어렵거나 비용 지출이 부담될 때 하나의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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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창작한 개발자나 소유자가 법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만큼의 가점은 아니지만, **연구소 설립이 어려운 기업(예: 연구전담 요원 부재)**이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을 때 자료 첨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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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 음악, 영화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코드 소스뿐만 아니라 실행 파일,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요소가 보호됩니다.
5. 특허의 추가적인 활용 및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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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기업의 기본 컨디션이 좋을 때 특허가 있다면 여신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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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창업 3년 이내, 특허 등록 3년 이내의 기업이 좋은 등급의 특허를 보유하고 기업 컨디션(매출, 고용, 대표자 신용 점수)이 괜찮다면, 특허 자체만으로도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1억 원 이상의 대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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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소상공인을 위한 상표 출원 지원 등 언뜻 필요 없어 보이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후속 기술 특허나 레시피 특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지원 사업이 뜨면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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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패키지의 기본 요소: 최근에는 예비 창업자들도 특허를 등록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창업 패키지에서 특허는 기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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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단순한 지식재산 보호를 넘어선 핵심 비즈니스 자산입니다: 소스는 특허가 기술 보호를 넘어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자금 확보(대출), 기업 신용도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특허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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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R&D 역량이 없더라도 변리사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또는 특허 매매를 통해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특허 접근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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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등록 특허의 중요성, 선행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한 후속 지원 사업 기회 확보,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같은 대체 수단의 활용 등은 단기적인 필요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이 잠재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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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점"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외에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여성 기업 인증, ISO 인증 등 다양한 "가점" 요소들을 미리 준비하고 쌓아가는 것이 심사자의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채현경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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