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뉴스
정부지원 사업구조
2025.07.07 19:02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의 지식재산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IP 지원사업은 크게 창출, 활용, 보호로 나눠 지원을 하며, 사업에 따라 자격조건이나 지원규모가 다양합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공공연에서는 적절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파악 및 지원신청하여, 관련 사업으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행하면서 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사업흐름도
2025년 지식재산 지원제도
| 공공기관명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만원) | 지원내용 |
|---|---|---|---|---|
|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KISTA)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중소·중견기업(연구조직보유) | * 최대10000(과제유형별 상이) * 기업부담금(기업규모별, 과제유형별 상이) |
* 신기술 신사업 IP전략형(소부장) * R&D수행 IP전략형 |
| R&D전주기 IP솔루션지원 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업 | * 과제당 3,300만원(VAT포함) | * IP전략수립 | |
|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K-IP care)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 | * 국내기업 - 개별대응, 공동대응 * 협ㆍ단체 * 대학ㆍ공공연 |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30~50% 기업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 |
* 특허침해분석 (분쟁방어/정기모집)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분쟁방어/정기모집) * 경고장 대응 전략 (분쟁방어/수시모집) * 소송 방어 전략 (분쟁방어/수시모집) * 라이선스협상 전략 (분쟁방어/수시모집) * 특허피침해분석 (권리행사/정기모집) * 특허권 행사 (권리행사/수시모집) * 특허권 보호 (권리행사/수시모집)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상표, 디자인) | * 개별대응 (수출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30~50% 기업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 |
* 상표무단선점 대응 (분쟁대응/개별,공동) * 위조 · 형태모방 대응 (분쟁대응/개별,공동) * 일반제조 분야 IP보호 (권리보호/개별) * 콘텐츠 분야 IP보호 (권리보호/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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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식 재산센터 (RIPC)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해외 수출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 (해당지역소재) | - 기업분담 40%[현금 20%+현물 20% (해외권리화 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과업규모 및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현금)률이 일부 상향될 수 있음 |
* 특허맵 * 해외출원(OA,등록포함) |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 중소기업 (해당지역소재) | * 기업부담 40% (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금10%+현물30% 적용 * 해외출원비용 (현금 40%) |
* 특허맵 * 국내출원 * 해외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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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수출바우처 |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 *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30~50%) | * 수출관련 포괄적 지원 - 해외 (출원,중간,등록) - IP컨설팅 - 분쟁지원 |
| 혁신바우처 플랫폼 | 중소기업 (제조기업) | * 최대 1500 - 평균매출액 3억원 이하 – 10% - 평균매출액 3~10억원 – 20% - 평균매출액 10~50억원 – 30% - 평균매출액 50~120억원 – 50% |
* 국내(출원,중간,등록) * 해외(출원,중간,등록) * 기술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