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컬럼
2025년 주요 특허출원지원사업 요약
2025.07.03 15:54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내용 (주요 항목) |
신청방법 |
1. IP 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
특허출원비 160만원 이내 |
아이디어 컨설팅, 교육, 3D 설계, 창업 지원 |
연중 수시 (지역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 |
2. IP 나래 프로그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전환창업 5년 이내 |
총사업비 2,500만원 |
IP 기술·경영전략 융복합 컨설팅 |
연 2회 접수 (2월, 6월) pms.ripc.org 온라인 신청 |
3. 글로벌 IP 스타기업 |
수출(예정) 중소기업 |
3년간 해외 IP 출원비,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지원 |
해외출원, OA 대응, 특허·디자인·브랜드 전략, 홍보 |
1~2월 통합 공고 후 |
4.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특허로 R&D) |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과제 유형별 상이 (2개월~6개월 수행) |
맞춤형 특허전략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상하반기 공고 |
5. 표준특허 창출지원 |
국제표준화 추진 기업·기관 (중소·중견, 대학, 연구소) |
과제별 9개월~11개월 수행 |
표준문서·특허 분석, 표준특허 확보전략 |
연초 공고 후 평가 통해 선정 |
6.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
대학·공공연구기관 |
기초진단·심층컨설팅 맞춤형 지원 |
IP 경영진단, 중장기 전략 수립, |
연초~연말 절차별 순차 진행 |
7.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
공공 R&D 과제 담당기관 |
과제당 250만~3,000만원 |
특허·논문 동향분석, |
연중 수시 (의뢰 공문 접수) |
8. 생활발명코리아 |
대한민국 거주 여성 (연령 제한 없음) |
시제품 제작비 등 |
특허출원, 디자인, |
연 1회(1~3월) |
9.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
예비 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창업형: 1년 무상 |
Bulk Data, Open API 무상 제공 |
상시 접수 후 분기별 심의 |
10. 지식재산 긴급지원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
과제별 출원비, 컨설팅비 등 |
현장 방문 상담, |
분기별 공고 후 심의 결정 |
11.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
IP정보 활용 신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 |
정부 70% 민간 30% 매칭 |
상품·서비스 개발, |
연초 공고 후 수행기관 평가 선정 |
12.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
민간 IP조사·분석 서비스 기관 |
지정 후 세액공제 혜택 연계 |
산업재산 정보 |
연 1회 지정 공고, 서류심사+현장실사 |
13.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
상표출원 최대 60만원 지원, IP창출 패키지 1,760만원 |
브랜드·디자인 개발,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출원비 지원 |
연중 상시 (지역센터 상담 후) |
1. IP 디딤돌 프로그램
사업 개요: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특허화하고 창업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상: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 한도: 특허출원 비용 160만 원 이내 (정부지원금 80%, 개인분담금 20%)
지원 내용:
- 아이디어 기초상담 및 고도화
- IP 기반 창업 교육
- 특허출원 및 등록
- 3D 프린팅 모형설계(필요 시)
- 창업 컨설팅 및 후속지원
신청 방법: 연중 수시 접수(선착순),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2.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 개요: 창업 7년 이내 기업, 전환창업 5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IP경영 역량 강화
지원 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또는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지원 한도: 총사업비 2,500만 원(정부 70%+기업분담금 30%)
지원 내용:
- IP 기술전략: 유망기술 도출, 분쟁예방, 강한 특허 확보
- IP 경영전략: IP 자산구축, 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 기업 맞춤형 컨설팅 후 결과물 제공
신청 방법: 연 2회 접수(2월, 6월), pms.ripc.org 온라인 신청
3.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개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 지원, OA 대응, 등록비
- 해외진출 특허·디자인·브랜드 전략 및 홍보지원
- IP 경영 진단·컨설팅
신청 방법: 매년 1~2월 공고 후, 서류 및 현장/발표 심사로 선정
4.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특허로 R&D)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R&D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지원 방식: 전담팀(PM+분석전문기관) 구성, IP 맞춤형·밀착형 컨설팅
지원 내용:
- 핵심특허 대응전략
- 회피설계·무력화/라이선싱 전략
- IP 창출전략 및 R&D 방향 설정
신청 방법: 연초·연중(상·하반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고 확인
5.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개요: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기관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하도록 전략 지원
지원 대상: 국제표준화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원 내용:
- 표준문서 및 경쟁사 특허분석
- 핵심특허 대응전략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보정·출원 전략
신청 방법: 연초 공고 후 평가 진행
6.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지원
사업 개요: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진단, 심층컨설팅을 통한 우수특허 창출·활용역량 강화
지원 대상: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지원 내용:
- 기초진단(1단계): IP 경영 수준 평가
- 심층컨설팅(2단계): 맞춤형 IP 창출·활용 전략 수립
- 산학연 교류기반 구축
신청 방법: 연초 공고 후 기관별 추진
7.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개요: 정부 R&D 과제의 타당성·중복투자 여부를 특허동향분석으로 사전 파악
지원 자격: 모든 공공 R&D 사업(연구기관 포함)
지원 내용:
- 기획형·평가형 특허동향조사
- 과제별 50% 비용 지원(최대 3,000만원)
신청 방법: 연중 수시(공문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8. 생활발명코리아
사업 개요: 여성의 생활발명 아이디어 발굴, 특허출원·시제품 제작·멘토링·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거주 여성 (부문1: 미출원, 부문2: 이미 출원)
지원 내용:
- 아이디어 연구개발, 출원·디자인·시제품제작
- 정부포상 연계(대통령상 등)
- 창업·판로 컨설팅
신청 방법: 연 1회(1~3월) 공모전 형식,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