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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AX 소식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국내 산업계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이며,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일명 '홍종학 1호법'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이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조사를 거쳐 시정을 권고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중기부는 본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변호사·변리사협회와 손잡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소 김권석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임원으로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기술탈취 해결책은 소송밖에 없다는 중소기업의 냉소를 불식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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