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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지원체계

2019.05.02 00:06

webmaster 조회 수:521

우리 정부는 IP 지원사업은 IP 전주기를 고려하여  첫째, 창출, 둘째, 활용, 세째, 보호로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이뤄진다.

기존에는 IP 창출 분야에 지원사업이 집중되었지만, 현재 IP 창출은 우수특허창출과 같은 특허 고도화에, IP 보호는 수출업체를 위해, IP 활용은 IP 유동화 등을 위해서 그 지원 범위가 세분화되어 널리 확대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에서 적색 표시한 업체들은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이므로, IP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들 기관의 지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바우처를 운용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출원비용을 지원한다.



창출, 활용, 보호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창출분야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 활용분야 – 한국발명진흥회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한국특허정보원, 기술은행,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보호분야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무역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관세청,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4) 종합 컨설팅 분야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AC 특허지원센터본투글로벌센터


이들 공공기관들이 수행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한국특허정보원 소속이었으나 금년부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된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생활발명 코리아라는 생활속의 아이디어를 찾아 시제품 제작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NO기관명권리화/
비용지원/
연구노트
컨설팅특허조사거래/
투자
영업비밀보호/기술임치/
위조방지/단속
분쟁
대응
1특허청특허/디자인/상표
권리화
     
2한국특허전략개발원스타트업 바우처
연구노트사업
IP-R&D, 스타트업 바우처정부 R&D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 스타트업 바우처스타트업 바우처  
3한국발명진흥회해외출원비용지원IP활용사업 IP-Market  
4지역지식재산센터IP  디딤돌, 해외출원비용지원디자인/브랜드 개발, IP 나래맞춤형
특허맵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5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특허매입 특허
매입
6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무단상표사용조사 등초동
대응 등
7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8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9한국여성발명협회생활발명 코리아     
10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11무역위원회    무역구제 
12기술은행   특허거래DB  
1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바우처   

 

 

 
14관세청    

위조 디자인/상표단속

 
15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
원본증명서비스
 
16i-PAC 특허지원센터 특허컨설팅 기술거래 분쟁
대응
17본투글로벌센터해외출원비용지원해외진출
컨설팅
    
18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컨설팅 기술거래  
19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     
20농업기술실용화재단 컨설팅 기술거래  

참고자료: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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